[정치in] 한미일 차관보, 북핵 규탄 공동성명… 남중국해‧대만 문제도 언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일이 6일 (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탄도미사일 개발 위협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규탄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한미일 차관보급에서까지 또다시 북중러를 동시에 견제하고 나선 것인데, 윤석열 정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꺼이 동참하고 나선 모양새라 북한을 넘어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역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일, 인태지역 협력 방안 논의

한미일 3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날 열린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일은 각국의 인태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인태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해 한국이 올해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와 글로벌 AI 포럼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신흥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역량강화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 안보 및 법 집행 분야 3국 간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미일은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기회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역내에서도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과 인도·태평양의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일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적한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이어 3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규탄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3국은 성명에서 “한미일 인태 대화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자 세계에서 3국의 정책을 강화하고 더 긴밀히 공조하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나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명분으로 중국 견제에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는 양상인데, 특히 한중 관계 관리에 대한 여론이 높은 데도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건드리는 등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미 중국 측도 작년 한중일 외교 수장 간 회의에서 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한중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위해 어느 정도 북한과의 관계에도 거리를 뒀던 중국이 이제는 연대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이라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친선을 과시했다. 올해를 조중·중조 친선의해라고 명시했을 정도다.

작년 북러가 정상간 만남을 계기로 강하게 밀착하며 북중러 결속으로의 확대를 도모할 때만 해도 중국이 3각 밀착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의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 등 북중러 3각 구도 결집 시도에 대해 ‘거리두기’ 입장을 견지하며 철저하게 북중·북러 양자 차원에서만 협력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재개를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보단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연관된 태도로 분석됐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시 주석은 새해를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축전을 교환했는데 여기서도 ‘미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작년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껄끄럽다는 것인데, 북중의 밀착이 보다 강화되도 북중러 3자 군사훈련 등의 형태로까지는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이유다. 하지만 미국에 기울어진 한중 관계는 완연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만을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을 철저히 무시할 수 있고 이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쌍궤병행(한반도 비핵와와 북미 수교 등 병행 추진) 정책에서 북핵 용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