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늦장 처리 ‘여전’… 실속 챙긴 실세 의원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보다 19일 넘겨 2021년 이후 3년 연속 늦장 처리됐다. 그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상당액 새로 반영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 6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한 1195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91조 6000억원으로 하락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1528억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 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 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 비용 지원 확대 예산 434억원을 증액했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새만금 관련 예산은 4479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증액을 촉구한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도 3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청년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예산 690억원,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 328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한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억 2300원 감액됐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긴 모습이다. 김기현 전 대표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27억 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 5000만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 5000만원)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들이 추가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방 보훈회관 건립(2억 5000만원),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1억 5000만원) 등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 800만원)보다 3억 5400만원 증가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3억원)이 신설됐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지역구인 전남 당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담영군 위험도로 개선 예산 10억원, 함평 공공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 12억 9800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까지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넘겼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시기는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작년의 경우 법정 시한을 22일 넘겨 최장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법정 시한 19일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