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 진통…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여야가 19일 예산안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예산안 2+2 합의체’를 열고 양당이 제시한 10개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일부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 초반부터 진통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2+2 합의체 회의 중간에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이런 모습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자리라고 할 때 국민 앞에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사위에서만큼은 2+2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양당의 적지 않은 이견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도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들은 상임위와 2+2 협의체에서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첫 협의체가 어렵게 양당 협의로 성사됐다”며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 우주항공청 설치 등을 성과로 내고 싶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을 집중 논의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간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 정부·여당이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 구제 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크지 않은 법안부터 먼저 우선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당 간 견해차가 적은 법안에 합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며 “여당에서도 전형적으로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은 늦으면 오는 20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보다 보름 넘게 지연돼, 만일 내일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