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일부 복원 협의”
쟁점 예산 증감 공방은 여전
野, 협상 결렬 시 단독 처리 예고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아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간극이 커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안 협상 시한을 넘긴다면 민주당 단독 주도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산안 협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양당·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 다시 협상을 시작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의원은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 각자 입장을 가지고 돌아갔다. 각자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상을 할 것)”이라며 “언제·어떻게 한다는 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양당 입장에서 볼 때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전진하는 이런 단계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서 간사 간 협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양당이 어떤 부분을 양보했느냐’고 묻는 말에 “여야 간 협상 중간 과정은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양당 협상에 도움이 된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R&D(연구개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 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논쟁 중이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R&D예산과 관련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새만금,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선 여전히 공방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협상 데드라인을 20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 안에 여당과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이 가능하므로 감액안만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