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삶 어려울수록 든든한 부모 역할 해달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간병비 건보지원 조속 실행 요청도
[천지일보=최수아 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무수석과 만나 예산안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민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간병비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등을 만나 “국정운영에 있어 제1야당으로서 협력할 방안을 최대한 찾아 함께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삶이 민생이나 경제 여러 측면에서 매우 힘들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부도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예산안에서 국가 미래 좌우할 R&D 대규모 삭감에 대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서민지원예산, 취약계층 지원예산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나가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간병비 건보지원 등 여야 간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기관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법안들에 대해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최근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30일간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