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 한다.
금년 하반기에 가장 많은 앱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중국 플랫폼 기업 테무, 알리바바 등이다. 저가를 무기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구글, 유튜브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국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 손발을 묶고, 중국과 해외플랫폼 기업만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1800년 개화기 때 세상의 큰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쇄국으로 일관했다. 세계의 큰 흐름을 함께 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는다. 한국 안방을 모두 외국 기업에 내주는 국내 플랫폼 기업규제 확대는 철회돼야 한다.
국내 토종 플랫폼 독과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이처럼 충분한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손발을 모두 묶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통신인프라, 전자정부 등 1위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발달 된 나라에서 국내 기업 손발을 묶고, 해외 기업만 육성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혁신하고 있다. 한국도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공유경제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2023년 기준 한국 유니콘 기업은 22개 정도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구글 시가총액은 2000조원, 네이버는 40조원으로 2%다. 정부는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 육성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나라 플랫폼기업 규제 정책은 포지티브 제도다. 정부가 허락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탄생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우버는 택시가 한 대도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택시 회사가 됐다. 에어비앤비 역시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가장 비싼 호텔 체인점이다.
2022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다.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완화로 신산업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들은 코딩을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다. 대한민국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 좋은 플랫폼 기업에 취업하고, 창업으로도 이어지게 해야 한다. 미국 구글, 우버, 아마존 등은 세계 82억명을 상대로 영업한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