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각 인사청문회 돌입… 민주, 적격성 문제 삼고 ‘인사 검증 부실’ 비판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인사 검증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억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에 대해 ‘아이들에게 용돈 차원에서 준 것이다’고 했다”며 “불법 행위를 한사람이 ‘죄송하다’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1억을 용돈으로 줬다는 얘길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마 이런 일(인사청문회 과정)이 수없이 발생하다가 (이 같은 발언의 후보자를) 또 임명할 것”이라며 “(인사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마음대로 임명한 게 벌써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다. 최고 높은 것에 2배 가까이 된다. 406%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검찰 공화국, 독재국가에서 이제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인물이 돼간다”며 “(국가가)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박상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LH 사장 퇴임 후 LH 연구 용역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전관예우고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남이 하는 카르텔은 나쁘고 자신과 관련된 카르텔은 괜찮은 것이냐”며 “이거야말로 여당이 문재인 정부 비난할 때 내로남불 얘기하는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성토했다.

윤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오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하게 돼 있다”며 “정부는 법적 위반이 있는지,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일차적 인사 검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 법 위반이 얼마나 중한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인사 검증을 담당 사람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청문회에서 불성실한 태도, 자질 논란, 부실 검증 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개 지지를 했고, 박근혜 탄핵에는 좌익단체 총동원 대중선동 사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견제 없는 괴물이라 했는데, 공수처장으로 간다는데 언어도단 아니냐”며 “친윤 극우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해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공수처 견제의 고삐마저 끊겠단 의도가 보인다”고 쏘아 붙였다.

한편 최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검증 시스템 부실’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