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폰지사기] 노인들 노리는 폰지사기… “태국처럼 범죄 형량 높여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선 범죄 건수마다 다 더합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선 1만 26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주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10건을 저지르거나 100건을 저질러도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누범이나 상습범 가중이 1/2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미 범죄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범죄의 피해가 1대1의 사기가 아니다”라며 “1대 수백·수천·수만명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수백억에서 조 단위로 넘어간다. 피해자도 천명도 아닌 수만명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식 범죄통계(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2)에 따르면 강력·흉악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절도·사기 범죄는 증가 추세다.

카드사용, 모바일 기기(앱), 인터넷 이용 등 대금결제 수단의 변화로 현금을 다액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탓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사례가 줄고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형법범죄 중 절도범죄(17%)와 사기범죄(33%)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범죄가 절도범죄 발생 건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하는 등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폰지사기 등 불법 업체들은 노인층의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 등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현혹하고 있다.

임 교수는 “최근 노인들이 고령화 추세로 돈을 써야 할 시기가 좀 길어지면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을 불려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다 보니 사기당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많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받고 투자하다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녀들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 가급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면서도 “독거노인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폰지사기 등을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고령층의 폰지사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선 가족이나 신뢰받는 제3자의 보호 아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가족과 유리된 경우 폰지사기 등에 표적이 된다”면서 “경제적인 판단에 있어서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보호 속에 합리적 판단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적금 이자보다 더 높은 곳은 위험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인들이 대체로 금융 지식이나 부족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물정이 어두워 은퇴 후 돈이 있다 보니 폰지사기 등의 피해를 많이 본다”며 “본인이 소득이 없고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거나 적금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 유혹에 잘 넘어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은행에 적금을 넣는 게 가장 안전하고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은 다 위험하다”며 “투자의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인데 돈만 좇다 보면 안전성 곧 자기 원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중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는 곳은 폰지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