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이태원 특별법·노란봉투법’ 개정 협조하라”

[천지일보= 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여당을 향해 “유엔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이태원 참사 후) 국제기구가 윤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권고 조치”라며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도 환영의 뜻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됐다’,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 때문’ 등이라고 말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윤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저지를 위해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