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예산 전쟁에 방송법·노란봉투법까지… 11월 국회 ‘가시밭길’ 예고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정국이 또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을 모양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강 대 강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보다 18.2조원 증가한 656억 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재정 누수 요인 제거 명목으로 관행적 R&D 예산을 31조 1000억원에서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고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 자본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사상 초유의, 저희가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한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 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 처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내달 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다.

예결위는 내달 3~6일 경제부처, 7~8일 비경제부처, 9~10일 종합정책질의 등 순서로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9일간 감액·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내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헌법상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마찰을 빚을 또 다른 쟁점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11월 9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두 법안은 뇌관으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두 법안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수(298명) 중 과반(149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은 한참 못 미친 111석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31일까지 토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첨예한 대립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