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초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이 8월에 16% 늘었다. 삼성전자는 올 초 20% 감산을 시작했다. 또한 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매월 5% 감산을 추진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 전체 수출 20%는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 60%는 중국이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반도체 시장을 100%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분야가 65%, 메모리 분야가 35%다. 정부는 초기술 격차를 통해 한국 반도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에 가장 큰 효자 상품이다. 대만 TSMC는 비메모리 분야 세계 1등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애플 아이폰16 스마트폰에 발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초기술 격차를 통해 TSMC를 압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분야 80%를 공급하면서 거의 독점이다. 한국은 초기술 격차를 통해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
비메모리 분야는 스마트폰과 같이 연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대한민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고대역반도체(HBM)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AI 반도체 등 최신 반도체들이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 추격을 따돌리는 길은 초격차 기술로 최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의 5% 증설만 허락했다. 반도체는 1년만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에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는 최신형 반도체가 아니라 산업용이며 18나노미터 이하의 기존 반도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한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에 각각 35조원을 투자했다. 전 세계 반도체 단일공장으로 가장 큰 것이 삼성전자 시안공장이다.
한국은 반도체 초 기술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우위를 지켜야 한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은 미래산업인 반도체, 인공지능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로써 기술 우위를 지켜야 한다.
한국이 기술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과 OECD 평균 법인세 21%, 한국은 26%다. 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등을 최소한 미국과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2022년 대졸 취업률이 45%다.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초기술 격차로 반도체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