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지난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 5년의 안보 위기와 경제 파탄 및 외교 혼선이라는 국정의 비정상화를 단 1년 만에 동맹안보 강화와 경제순항 및 외교안정으로 국정의 정상화와 국익(國益)에 충실했다는 중평(衆評)을 받고 있다.
특히 안보·외교 분야에 있어서 전격적인 윤 대통령 자신의 결단으로 한미동맹의 ‘워싱턴 선언’과 한일정상의 ‘셔틀 외교’라는 핵심적 안보 및 외교성과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북핵위협이 현실화된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의 외교 공조와 안보협력을 이끌어낸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국정 행보는 문 정권에서 북한의 선의(善意)에 매달리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변화된 자주적이며 국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외교 복원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정상이 오가는 데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며 “양국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1일 개최되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고도의 정상외교를 통해 긴박해진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대책을 공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한미일 3국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 특히 지난해 11월 17일 ‘프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의 진척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주목되는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도 공동참배해 재일동포사회에 모국 대통령의 위로와 일본 총리의 간접 사죄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최초 참배가 됐다. 한일정상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향후 한일우호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처럼 국가존망의 핵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상시화된 현 안보정세에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하다. 북핵 안보 위기를 도외시하고 끊임없이 반일 죽창가만 부르던 문 정권은 국익과 안보외교를 팽개친 비정상적 정권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19일 (사)국민희망시대(대표 손한나)가 주최하고 창간하는 ‘국민희망저널’이 주관해 ‘윤석열 정부의 1년 성과와 평가 및 미래비전’을 주제로 제1차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신업 변호사(정치), 정승연 교수(경제), 이양구 교수(외교), 정춘일 박사(안보), 김 실 위원장(교육), 곽명일 박사(북한), 김홍규 의장(한일관계), 김선국 박사(사회정책) 등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윤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고, 여소야대와 언론·노조·교육·법조계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국정상황에서 천신만고(千辛萬苦)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줬다.
특히 국방안보의 불안을 ‘워싱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했고, 한미연합훈련과 지소미아(GSOMIA)도 정상화했으며, 한일셔틀 정상외교로 과거사에 막힌 한일 현안이 호혜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우호국민협의회 김홍규 의장은 “한일우호 증진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국익이며, 안보이고, 경제실리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이며, 관광복지로서 절대로 과거사에 얽매여서 국익의 미래비전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한일관계의 블랙홀에서 국가안보도, 경제발전도, 민간교류도 꽉 막힌 채 국익은 실종되고, 한일관계는 견원지간을 못 벗어나고, 미국도 한일 갈등 사이에서 북핵대응이 어렵고,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내면적으로 부족한 평가도 제기됐다. 한일우호 정상외교의 역풍으로 ‘굴욕외교’의 반대여론도 있으나 외교교류라는 과정 속에 기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가 없다.
과거사 사죄문제에 대해 시비를 사전 거론하지만 그것은 한일 간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순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기다리고, 과거사가 언제까지나 미래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익의 원칙이다.
외교 분야에서 한미 중심의 외교의 쏠림현상에서 중국의 반한(反韓) 역풍이 우려되기에 노련한 외교적 대비가 요구된다.
윤 정부의 2년 차에는 ‘3대 개혁’으로 ‘교육·노동·연금개혁’의 드라이브가 부상할 것이 예상되고, 최근 ‘간호법’ 관련 거부권 행사 등 강경한 위기관리방식에 대한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윤 정부의 1년 성과는 ‘국정의 정상화’에 성공적이며, 국정의 안정을 이끌어 왔다. 특히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국익, 안보, 경제실리차원에서 용단 있는 리더십으로 기대가 된다. 국익을 대신하는 통치(統治)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