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라는 발언은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연설의 일부이다.
실로 연설을 들은 귀를 의심하게 되는 명쾌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통찰력(insight)이었다. 민족사의 흐름에서 지금 21세기 2023년 대한민국의 존재적 좌표를 읽어낸 국가지도자의 명리(明理)였다. 역대 어떤 보수파 대통령도 국가적 존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을 이처럼 준엄하게 식별한 경우는 전무하다.
취임 14개월에 즈음한 공식연설에서 헌법 제66조 1항의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통찰력을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진보주사파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환경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역사에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
헌법 제69조(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에 대한 무한한 책무가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에게는 있는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문 정권의 국정농단을 지적한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결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역설한 국정 통찰력에서 향후 국정운영을 가늠하는 세 가지 통찰의 함의를 살펴보자.
첫째,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통찰. 2019년 6월 6일 현충일에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광복군이 국군창설의 뿌리가 됐다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급칭송 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현충원에서 김원봉이라는 월북배신자를 의도적으로 칭송한 것은 문재인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는지를 방증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저서 ‘운명’의 ‘2부 인생’ 중 ‘대학 그리고 저항’에서 좌파친북학자 리영희의 논문을 읽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패배와 월남 패망을 ‘진실의 승리’라며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반미반정부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온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재임 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직간접적인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례가 수없이 많다.
둘째, ‘무책임한 국가관’으로 ‘책임 있는 국가관’을 망가뜨렸다는 통찰. 북한의 북핵불포기로 인해 5500만이 북핵의 인질이 된 이 참담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국가관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북한을 상대로 가감 없는 비핵화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통일이 되면 북핵이 우리 민족의 핵이 되니까 알고 보면 북핵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감언이설로 국민과 동맹국을 호도했지 않은가? 심지어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했다.
3불 정책으로 군사주권(軍事主權)을 포기하고 다닌 매국(賣國)은 반국가세력이 맞다. 그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문제는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다. 그의 행동은 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2항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처벌한다”에 부속조항 ‘가’항 “…물건, 또는 지식(知識)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및 ‘나’항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대로 법적 진위를 가려서 법 앞에 평등하게 조치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무분별한 안보관’으로 국가위기를 자초했고, ‘명확한 안보관’을 망쳤다는 통찰. 특히 문재인의 종전선언 관련한 행보를 보면 거의 국정을 내팽개치고 종북주의자의 광기에 가까운 언행을 쏟아냈다. 2022년 1월 5일에는 프랑스 상원으로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외교술수는 그야말로 북한 비핵화 없는 무장해제 같은 ‘무분별한 안보 행위’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매국적 행위였다.
특히 그는 재임 중 국방개혁 2.0을 빙자해 군구조를 개편해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야전사단을 39개에서 34개로 축소시켜 북한군 81개 사단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임기 중 북핵이 고도화되는 절체절명의 국가안보위기에도 북한을 두둔하고 대북성명 하나 제대로 내지 않는 황당무계한 안보행보에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서 명확하게 호소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의 자유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하는 문제이다”라고 대통령은 절규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이 국가 존망의 차원에서 반국가세력은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