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2023년 6월 5일은 국가보훈처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차관급과 장관급 부처로 수차례 위상이 오르내린 변화를 겪으면서 다시 장관급 국가보훈부가 된 것이다.
특히 ‘돕고 보살펴 준다’는 원호(援護)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봉사한 국민을 예우하고 그 ‘공훈을 보답한다’는 보훈(報勳)으로 정립이 돼왔다. 보훈의 대상도 외국과 달리 ‘독립·호국·민주’라는 국가보훈의 당위성을 담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보훈 체계는 국민의 자존감과 애국심 그리고 희생봉사를 자발적으로 불러내는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침 사회적으로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121879’ 배지달기 캠페인이 보훈부의 호응으로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국민적 동참이 요구된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현충일(Memorial Day)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붉은 양귀비(Poppy)’를 공식적인 상징으로 공유하고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기념추모 배지의 상징을 ‘전사자의 유골함을 감싼 태극기’의 부분적인 도안보다 대한민국의 국화(國花)인 ‘무궁화(Rose of Sharon)’로 다시 디자인할 것을 제언해 본다. ‘한국판 포피운동’인 ‘무궁화 배지달기운동’이 일어나서 전 국민이 가슴에 무궁화꽃이 피어나도록 국가보훈부가 앞장서야 한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해로써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들이 무려 12만 1879위(位)이나 된다. 지난 2000년 이후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전담해 전투사와 참전용사나 유가족의 증언 등에 근거해 산하와 고지에서 발굴작전을 강행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국군 희생자는 총 16만 2394위 가운데 현충원 등 안장이 2만 9202위이고, 유해발굴용사는 1만 1313위로, 반드시 찾아야 할 전사자는 12만 1879위로 공식집계됐다.
유해가 발굴돼 반겨줄 형제자매 친인척이 매년 줄어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호국용사들의 유해조차 발굴해 예우하지 않는 나라가 돼서야 되겠는가? 그런 조국을 위해 누가 생명을 바쳐 적과 싸울 것인가? 국가보훈의 꽃은 바로 호국영웅들의 손마디 뼈 한 조각, 치아 한 개, 수통, 탄창, 철모, 탄띠, 수첩, 전투복 단추 한 개라도 수습해 더 늦기 전에 유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귀환에 대한 조건 없는 해결을 윤석열 정부는 해내야 한다. 국군포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적과 싸운 영웅들에게 이럴 수 있는 일인가? 국군포로 영웅들에게 조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전쟁법(law of war)’은 ‘국가 간의 개전선언 및 전시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으로 ‘전시 국제법’으로 ‘포로 대우’에 관해 규정이 돼있다. ‘전쟁법’에서 ‘전쟁일반에 관한 법규’ ⑤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1950.10.21. 발효)에는 그 기본원칙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자는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전쟁포로’는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인 등에게 전쟁으로 인해 존중과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 국제법규이다. 특히 ‘포로의 대우’에 대해 그 범위를 “①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 및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포로는 북한과 충돌당사국으로서 포로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숫자도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000여명이다.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비인도적으로 억류했다. 그후 1994년 고 조장호 중위님의 귀환을 시작으로 80명이 돌아왔으나 현재 생존에 계신 분은 14명뿐이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력을 쏟아부어서라도 무조건 귀환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조국 대한민국의 보훈의 꽃이 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