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지난 11일 ‘굿모닝충청’에서 특별기획으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취재했다.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기획 타이틀을 “육사 이전 천천히 추진할 생각 없다”로 걸고 부제(副題)로 “대통령 적극지지… 이종섭 국방장관 만날 것”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미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육사충남이전 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의 무산(霧散)으로 민심(民心)의 진실과 육사총동창회의 충정(忠情)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종결됐는데 다시 시비를 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전개이다.
특히 지방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지역공약 이행상황에 관심’을 상기하면서 특별기획으로 ‘육군사관학교 국민 품으로’를 진행한다고 기사를 띄우고 여기에 등장한 김태흠 지사가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천천히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국방장관도 만나고 육사총동창회 등 반대 측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부터가 시끄러울 것이 예견된다. 이미 육사 이전 문제는 ‘백지화’로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굳이 수면 위로 부각(浮刻)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식 공약 논란과 여권지지층의 중심인 군심(軍心)을 상처 내는 김 지사의 정무적 판단은 전형적인 권한남용이며,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지고 있다.
1년여도 안 남은 총선 민심을 다지기에도 바쁘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속사정인데 충남도의 안정된 민심을 얘기 끝난 ‘육사 이전 백지화’로 흔드는 것은 지자체장과는 관계가 없지만 총선출마를 준비하는 선량(選良)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공약실천 성과의 가시화로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도 부족한 시간표를 놔두고 불요불급한 ‘육사 이전 시비’로 충청 민심을 다시 들쑤시는 도백(道伯)의 ‘몽니’를 대다수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지사의 공약 타령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육사 이전 문구’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언(虛言)을 반복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는 지적이 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도정책임자가 개인적인 유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국정과제와 공약을 들먹이며 국론분열을 재점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주장 가운데 “육사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명예와 전통이라는 문화적 고유가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건국대를 논산으로 옮겨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논산·계룡의 ‘국방수도’ 완성” “국민의 성지” “국방클러스터” 등 국어사전(엣센스국어사전 제6판)에도 없는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가면서 생업에 바쁜 220만 충남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도정도 아닌 육사 이전 문제에 현란한 언변술까지 동원해 국론과 민심을 흔드는 것은 자제해야 할 정치인의 덕목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는 여론이 많다. 한 가정의 이사도 가족구성원이 반대하면 재고(再考)를 하는 것이고, 동네 구멍가게도 가게 주인이 이사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사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오라가라식’의 지역 이기주의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이 이제 통하는 자유민주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김 지사는 육사의 역사적 함의와 국방안보의 존재적 가치 그리고 직업군인의 철학적 유의미를 재삼 숙고해 다시는 육사 이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우국충정의 군심(軍心)에 산불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렵게 자유보수정권을 찾아서 국정을 뒷받침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지층의 내분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육사 이전 문제는 일개 대학의 장소 이전 문제와 같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국가존망의 성지(聖地)를 존폐하는 국운의 문제라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병자(兵者), 국지대사(國之大事),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