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에 뒤통수 맞은 정부… 대일외교 국조요구서 제출할 것”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일본에게)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도 맞았다.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과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며 “개정된 교과서에선 강제징용도 참여·지원 등 표현을 통해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는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단 의사를 명확하게 보인 것”이라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도는 일제에 가장 먼저 침탈당한 곳”이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이) 식민 침탈에 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에 나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문제를 초래한 부분에서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조사범위에 대해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있었는지 ▲방일 중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일외교에 대한 관련 상임위 청문회도 예고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 정상화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외무대신 때부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제소도 불사하겠다며 독도 야욕을 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야욕의 꿈이 이뤄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일본을 비판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단순히 친일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