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특검 상정 의사 밝혀”
민주 “정의, 與 시간 끌기 협조”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월 내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에게 사실상 퇴짜를 놨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단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며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도록 확정지은 건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지정해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의당의 이러한 결정은 패스트트랙의 경우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패스트트랙의 적용 조건은 재적의원의 3/5인 총 180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 입장에선 6석인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의당의 이번 결정으로 3월 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민주당의 구상은 실행이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특검법 관련 회동에 대해 “(사안이) 덮힐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며 “너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결국 이렇게 가다간 원론적 형식적 정치적 레토릭에 또 다시 말려들어가고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 주는 꼴이 된다”며 “특검법 처리에 시간을 끌면 결국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감한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처리를 안 하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