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양곡법’ 협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관련 고위당정과 전기가스 요금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날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일준 2차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