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국조요구서 제출… “국격 훼손 참사”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에 대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의혹 확인 ▲한일정상회담 간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유무 확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대한 경위 등을 포함한다.

야당 의원들은 조사 목적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부터 회담 진행,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총체적 참사”라며 “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의 결단은 없었다. 돌아온 건 더 많은 양보 요구와 새로운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국민의힘은 결단을 내려달라”며 “국민께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과 궁금증,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적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여당이 극구 변명하거나 극구 변명하거나 회피해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후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요구서 제출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상임위별 청문회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 정상화는 국방위원회,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