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이번주 판가름… 정부 ‘고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이번주 동시에 발표한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과 가스공사 측도 “요금안은 매번 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발표되곤 했다”고 밝혀 31일 발표를 기정사실로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가스공사도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1~3월)에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 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8조 6000억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전은 올 1분기도 5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최대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겨울 급격히 치솟은 난방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될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 에너지 공기업 경영악화·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