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통령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건의”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더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