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장기 대응책 준비… 이르면 상반기 중 발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 산업 국제관계 기후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 후를 고려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 교육 복지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해당 문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연로’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 900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당 전략을 구상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대책 등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패권 경쟁, 기술·산업 변화,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세부 정책 과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