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李, 결단 안 내면 방법 없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과 검찰 기소,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결단을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참석한다. 대선 후보 시절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검찰 기소에 이어 당내에 존재하는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판의 경우 이 대표의 혐의 부인을 반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출석으로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때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문제로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미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비명계는 당무위 시기가 통상보다 일렀던 점과 당헌 해석 문제를 지적하며 당의 결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가결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가결표 색출 및 계파 갈등 심화 등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대두시켰다.

한편 이 대표는 당내 인적 쇄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그는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교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 최고위원의 자리에는 비명계로 알려진 이병훈, 송갑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교체 여부도 언급돼 이목을 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직 개편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번 개편에서 비명(비 이재명 대표)계 인사들을 당직에 대거 배치할 경우 당내 지속하는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우려를 표하며 그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차기 총선 공천 영향력이 큰 사무총장직의 개편이 없으면 인적 쇄신의 갈등 해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뢰밭” “늪”으로 표현하며 민주당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태순 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뢰밭이고 악어 늪과 같다”며 “재판장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총선을 놓고 사법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이 대표의 목을 졸라 당내에서 그의 리더쉽에 반기를 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 완전히 매몰된 상황이다. 이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증오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증오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렇게 감정이 앞서면 화해가 불가능하다. 정치는 감정싸움이 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당직 개편도 총선 영향력이 큰 사무총장의 변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당과 분리시킬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럴 수 있을까”라며 “당직 개편도 공천이 걸린 사무총장을 배제하면 의미가 없다. 비명계를 포용한다는 의미의 쇄신이라면 사무총장까지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평론가는 “앞으로도 이 대표는 연속으로 기소되고 체포동의안을 받고 재판에도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이 대표는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 인적 개편도 마찬가지”이라며 “대선 패배 후 의원 출마, 의원에 당선되니 당 대표를 맡고 당헌을 개정하는 등 그의 노선을 보면 개편은 물론 내년 공천도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 위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