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뻔뻔함 탈 우주급” “한 장관 내로남불”(종합)

[천지일보=홍수영·김민철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주말에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자격상실이라고 말했고, 여당은 야당이 뻔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이라며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2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밝혔고, 때에 맞춰 민주당은 복당에 화답하고 있다.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민 의원, 검수완박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게 되니 뿌듯하신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헌재에게 면죄부 받은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금의환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입법폭주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법폭주를 국민께서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헌재 결정은 꼼수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비아냥댔다.

이미선 재판관은 4대 4로 팽팽하게 맞선 이번 검수완박 심판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위법하다고 봤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가결은 문제없다고 보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유지에 힘을 실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질타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면서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 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거론했고,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지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