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5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초등학교 19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총 246개교라고 17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68개교로 가장 많았다. 통폐합 비율은 1.5%에 달했다.
이어 경북은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61개교(1.2%)가 통폐합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29개(0.8%)가 통폐합됐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울, 인천, 광주, 세종 등 4곳은 통폐합된 학교가 없었다. 제주와 대전, 울산, 대구 등에서도 통폐합된 학교가 1~3개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학교 통폐합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통폐합 학교의 차이가 큰 것은 교육청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주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에서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정진후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통폐합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할 수 있지만,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에 위기가 오게 된다”며 “저출산 대응책으로 교육복지 필요한 점,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생각하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