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효과성 높은 사업 집중공략 필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2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저축·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 일-가정 양립 가능 강화 등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2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 토론회에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 2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추진에도 출산율은 지금까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이 2000년에는 남자 29세, 여자 26세였으나 2013년에는 남자 32세, 여자 30세로 높아지는 등 만혼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의 경우 2009년 23.4%에서 2012년 23.8%로 조금 상승했지만, 여성의 경우 2009년 16.9%에서 13.3% 하락해 미혼자의 혼인 가치관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장관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미혼자의 혼인 가치관이 나빠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제3차 기본계획에 만혼 추세 완화와 맞벌이 출산율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경제성장률 저하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등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육과 가정 살림의 부담을 남편과 가족들이 공유하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과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GDP 대비 가족정책 투자비율이 영국 3.58%, 스웨덴 3.35%, 독일 2.71%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0.9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예산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