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 43만 명, 전년대비 4만 명 감소
“정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책 필요”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매년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보육료’나 ‘직장 내 여성 복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출산장려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현 실태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통계청의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 6600명으로 전년(48만 4600명)보다 무려 4만 8000명(9.9%) 감소했다. 이는 2005년(43만 5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0.11명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어 2006년(1.12명), 2007년(1.25명)에는 증가했지만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1.127명), 광주(1.170명), 인천(1.195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아휴직제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22.6%(2012년 기준)를 차지했다. 이는 비교 대상국인 OECD 회원국 24곳 가운데 스페인(7.2%), 영국(1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면 핀란드와 프랑스는 각각 100%, 99%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본부 고용평등국장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일부 대기업에서만 적용될 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며 “여성들은 회사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 대체인력이 없어 직장을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오히려 출산 및 육아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고용평등국장은 사회·경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므로 정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육아는 여성들의 문제가 아닌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남성의 육아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