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대법원·국무조정실·외교부·국방부 등 11개 상임위 진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는 7일부터 20일간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감을 실시한다.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40여 개 늘어난 672개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여야는 모두 정쟁이 아닌 정책 국회를 선언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후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동북아 정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교문위 국감에서는 역사 교과서 현대사 왜곡 문제가 쟁점이 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