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몰아치기… 부실·겉핥기식 진행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정감사 레이스가 임박했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19대 후반기 첫 국정감사로 격돌한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국감 준비 시간이 짧고 대상 기관도 사상 최다 수준이어서 부실 진행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확정된 국감 계획안에 따르면 7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은 672곳에 달한다. 이는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최다 규모다. 지난해 630곳보다 42곳이나 늘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피감기관이 된 곳도 46곳으로 지난해보다 12곳이 증가했다.
문제는 준비 시간이 겨우 6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세월호 정국에 따른 파행으로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많은 국감 자료가 이미 공개된 데다, 일주일도 안 되는 준비 기간은 국감 자료를 받고 검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곤혹스러운 것은 국감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이에 대응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이다. 늑장 국감에 따른 벼락치기 준비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위기다.
질의 내용 역시 기존 자료의 재탕 수준에 머물러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년에도 국감 때마다 반복됐던 ‘호통 국감’ ‘부실 국감’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증세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이 즐비하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견제 움직임까지 있어 더욱 어수선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촉박한 일정에 피감기관도 많은 만큼 여야는 세밀한 정책 감사보다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이슈화된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정치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둘러싼 격돌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15일과 16일엔 해양경찰청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세월호 관련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22일엔 부산, 인천 항만공사 등 주요 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16일과 17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감사가 핵심이다. 이날 여야는 경제, 재정, 조세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4대강 논란이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과 관련해 여야가 국감을 정략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파행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측근 인사 낙하산 임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