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제외된 ‘단말기유통법’ 집중포화 전망
‘대포폰 개통’ ‘개인정보 유출’ ‘위성매각’ 등 쟁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8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16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감이 차례로 열린다.
올해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분리공시를 반대해왔던 것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미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당시 삼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를 움직여 분리공시 도입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는 통신비 원가 공개와 가계통신비에 관련한 질의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요금 인하는 없는 상황이라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신업계에선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위성매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방위는 이석채 전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를 불러 위성매각 및 구입 관련해 추궁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출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외국 업체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도 줄줄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으로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하성민 사장은 대포폰 10만 개 개통,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 황창규 회장은 개인정보유출, 2.1㎓ 주파수대역 LTE용 전환과 관련, 이상철 부회장은 서오텔레콤과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미방위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지난해 국감 이슈였던 종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 관련해 류호길 MBN 상무 겸 기획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도 MBC 경영과 노사문제와 관련해 이종휴 MBC 노조 전주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며 EBS 한국사 교재 수정 관련해서도 권성연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