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권도 국회도 세월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지고 정국 운영을 방치한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확실한 사고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고가 왜 일어났고 왜 그렇게 의심을 사게 하는 사후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은 밝혀야 한다. 또한 사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전히 헤매는 정부의 심각한 미숙함과 무능함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뭐 딱히 정부차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유족과 국민의 원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철없는 정부의 사고수습 행위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가 없다. 더욱이 계속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고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빠져 나가려는 태도는 누가 봐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세월의 핵심세력이었던 유병언 일가의 수사부터 그와 관련된 모든 안건들을 문제 삼아 떠들썩하게 하였지만 유병언이 황당하게 죽고 나서는 더 이상의 잘잘못의 따지기도 어렵게 되었다.
개인의 독식으로 발생된 참사인지 아니면 정치권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어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리저리 몸을 사리기 위한 방식만 택했으니 국민들이 모두가 한통속이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권의 핵심부처의 강력한 처벌과 변화보다는 기껏해야 해경이나 행정안전부 등의 해체나 변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니 이번 사고에 음모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말 그대로 머리와 가슴이 아닌 팔다리를 잘라내서라도 빠져나가려는 모습처럼 비춰지니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마음과 유족들의 참담함의 시위를 생떼로 몰아 부치기엔 한계가 있다.
처음부터 유족들을 황당하게 한 구조 상황부터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까지 뭐하나 온전하게 한 것은 없고 이리저리 의무와 책임을 돌려막기로 막아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以實直告)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설마하니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설과 간첩사건을 덮으려고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정말로 유족들과 야당의 말대로 음모설과 조작설을 만들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다면 이제 속 시원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박 정권도 지지부진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개혁이 막힌 채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진행돼 속을 끓이고 답답해하지 않는가. 악재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오해와 불신을 풀어야 한다. 국민과 정권이 숨김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정권도 국민도 원치 않는 감정의 골로 아무런 발전도 없이 세월만 보낼 것이 뻔하다. 현재 세월을 등지고 다른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혁과 발전을 논할 수가 없으니 정권차원에서 버겁더라도 정면승부를 거는 것이 차라리 길게 봐서는 나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훗날 박 대통령도 국민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대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