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국제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의 국내 상황은 이라크 공습 못지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국정이 스톱되어 있어 이를 만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주요부처도 국회도 꿈쩍하기도 어려워하고 있다. 어려운 국내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의 활성을 위해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시동을 걸고 달리려고 한다. 그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과 주택정상화 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60건으로 이 중 절반이 투자활성관련 법안이다. 경기를 살려보려고 법안을 올렸지만 대부분이 아직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다 못한 경제부총리는 장관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는 부탁으로 읍소하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불과하니 미미한 내수 경기에 응급조치를 취해 남은 2분기를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한시가 바쁜데 맘처럼 움직여주질 않으니 속이 타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 정세마저 심각해 우리 경제를 책임진 그의 어깨의 무게감은 엄청날 것이다. 국제정세와 국내경기를 보면 경제를 민심에 볼모삼아 대치하는 안일함을 보일 수 없다. 세계가 겪어낼 파고가 곧 닥쳐오는데 옥신각신으로 시간만 보내다 기사회생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
그동안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책과 투자는 일자리의 확대와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규제완화는 대기업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이를 재투자하지 않았고 더 움켜쥐게 했다. 국민들은 지속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지쳤고 늘어가는 부채에 소비확대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었다. 소비는 내수시장을 일으키는 중요 요소인데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니 더 이상 기존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오히려 양극화만 확대시켜 버린 기존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부총리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핸들은 제대로 잡았다. 다만 어떠한 모습으로 주행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들에게 소득을 확대해 소비를 증가시키면 내수가 살아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고 경기가 허리를 펴게 될 터인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허약해진 경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힘을 불어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금융정책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었고 약 10조 엔의 예산으로 대규모 정부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규제완화 등으로 개인 사업을 활성화하여 20여 년에 걸친 경제 불황을 탈출시켰다. 섣불리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는 움직였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에 필요한 조건과 항목들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을 따라 간다면 지금 그들이 대면하는 문제의 끝을 맞이할 것이다. 문제는 항상 끝에 존재한다. 이에 우리의 성장전략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또 다시 드리워질 경제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