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치적 지배와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들은 사회 전체의 요인이 아닌 개인들에게 집중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다. 모든 사회체계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구조화되면서 미래가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각 개인들의 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정치경제의 구조 자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구조적 기능적 문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와 질서 그리고 가치의 동의에 의해 해당 구조가 유지되며 발전을 거듭해 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구조는 과연 이러한 가치의 동의와 진화를 전제하고 있을까? 조화와 질서가 전제된 국회의 모습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국회 구성원의 능력 또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를 탓하고 상대 당을 탓하는 외에는 도무지 발전의 여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구조체계와 급변하는 세계 경기는 꼼꼼한 분석으로도 미래를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 수리화 계량화 된 경제이론이나 학자들이 연구하는 정치이론들은 다시 1930년대의 케인즈 경제학자들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2008년 발발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어려워진 경제에 높아가는 물가를 해결할 묘수를 찾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리에서는 예외인 듯 보인다. 분명 대외환경에 아주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발전 일변도의 정책과 정치는 오늘의 소수 대기업의 파워를 강화했고 다수의 시민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
을 후순위로 밀어두었다. 때문에 달라진 환경에서의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이제는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는 요구를 한다. 그러나 구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정치 권력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고 하던 그대로의 행태를 꾸려가려는 데서 지속적인 마찰이 벌어지게 된다.
빈번한 여야의 충돌로 육박전까지 벌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 상황을 막아보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도리어 다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국회의 무력화를 조장하고 있다. 공공을 위한 효율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안건의 경중을 무시하고 다수결 동의로 비효율을 만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 역시 고성과 육박전으로 불편한 모습을 보였지만 빠른 일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효율을 위한 법안까지 세운 작금의 국회는 오히려 제 꾀에 빠져 함정에 빠져버린 꼴이다. 사회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의사결정이 도리어 엄청난 사회비용을 야기하고 근 반년의 무력국회로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은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내야 할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