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정상화 기대감… 정쟁에 ‘개점휴업’ 우려
야당, 일단 참석하지만
개회 후 의사일정 미정
특별법, 정국 파행 뇌관
與·유족, 극적 타결 주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9월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출구 없는 ‘세월호 정국’의 여파가 이어지면서다. 중요 법안 처리는 물론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와 ‘개점휴업’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열렸던 8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파행 정국으로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분수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개회식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민생·경제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1일 이후 의사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개회식 참석 이후의 의사일정 참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 25~10월 14일 국정감사 순으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안으로 새정치연합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곳곳에 깔린 ‘지뢰’는 피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경제살리기법안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주택법)’ 등 11건을 ‘가짜 민생법’으로 규정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특별법 역시 여전히 정국 파행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1일로 예정된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3차 회동이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두 차례 회동에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긍정적인 기대도 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과의 대화가 거듭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해 보다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차 회동에서 유가족이 받아들일 만한 타협안이 제시된다면, 세월호 정국은 극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와 달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합의한 (재협상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이 끝내 유가족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국 파행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부실 국감은 물론 예산안 졸속 심사 등 후유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들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