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 부동산 대책 놓고 ‘설전’

“시장 정상화 기대” “서민층에 도움 안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일 여야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불합리한 규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환영한 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고, 매매거래량이 늘어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최장 40년의 재건축 연한은 주차장 부족, 노후 배관,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효율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렸고, 일괄적으로 건축연한을 기준으로 한 재건축 요건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건물의 거주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면서 “이번 9.1 부동산대책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서민층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근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법 개정사항을 먼저 발표하고 초특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발목잡기라고 비난해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풍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률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년 제출 예정인 사안까지 발표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