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장외투쟁’ 본격 돌입… 정국 급랭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야당의 장외투쟁 돌입에 따라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 기능 마비로 각종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ㆍ야ㆍ유가족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하자 26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여ㆍ야ㆍ유가족 3자 협의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라는 결의문을 통해 “거대공룡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 전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3자 협의체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 직후 이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동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오 님을 살려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 씨와의 면담 수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의원들은 4개 조로 나눠 현장 방문에 나섰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김 씨가 입원해 있는 용두동 동부병원을 방문했다. 다른 의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 장소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 현장과 광화문 농성 현장 등을 찾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의원들은 다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이 극에 달하면서 각종 국회 일정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된 데 이어, 각종 민생법안 처리 지연, 정기국회 파행, 예산안 졸속심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역시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이 난맥상에 빠지면서 피감기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두 번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 일정이 재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밀렸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타격을 받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와 ‘네탓’ 공방 속에 입법 처리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7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과의 회동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이 수용할 만한 중재안을 제시할 경우 세월호 정국이 극적으로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