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생존한 단원고 학생 6명이 증인으로 나와 첫 법정진술을 했는 바, 재판부가 별도로 화상 증언실을 마련했지만 학생 5명은 직접 법정에서 증언했다. 학생들은 “‘단원고 학생들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나왔을 뿐 ‘대피하라’ ‘탈출하라’는 말을 못 들었다”며 선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해경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
“선장·선원·해경이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았나? 본 적도 없나?”라는 검사의 심문에 한 학생은 “없다. (해경은) 나가면 건져주긴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에 줄 선 애들이 ‘왜 들어오지 않지’라고 서로 얘기했다. 검은 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 바로 앞에 있었다. 손 내밀면 닿을 거리였다”는 증언은 또 한 번 충격을 준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 구조 활동이 당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학생들의 목격담을 통해 재입증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100여 일이 지났다. 정부가 나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여전히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에 대해 불신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국가 대개조’에 대해서도 91%의 엄마들은 “불가능하거나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개혁과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현재 세월호 선박직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자라는 유 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책임과 ‘해피아’ 등 비리 구조 연계 등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고,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오리무중이다. 어느 것 하나 명백한 처리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다. ‘제2의 세월호’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약속한 ‘국가 대개조’니 ‘정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에 물탄 듯 해법과 세월만 허비해선 안 된다. 세월호 목적지인 제주도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할 승객들이 도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증언한 생존 학생의 말을 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