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새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돈을 풀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가계부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제·금융 관련 학계 인사 70명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계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50%가량을 적용하고 있다. 이 비율을 70%로 높이면 1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3000만 원만 있으면 7000만 원을 융자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집이 있어도 대출금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하우스푸어’는 150만 가구가 넘고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느끼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250만 가구에 이른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5월 말 기준 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권역의 주택담보대출은 405조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LTV 비율을 70%까지 높이면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이나 미국의 하우스푸어가 장기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영국은 문화사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창조경제의 롤모델이 됐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기획하고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다. 정부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사실상 응급처방에 불과하다. 당장 가시적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악의 경우 풀린 돈이 인플레만 부를 수도 있다. 영국처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이는 돈은 지속적으로 선순환되지 않는다. 최경환 경제팀은 응급처방 이후 ‘생산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