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15곳의 선거판도는 계속 출렁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투표율과 유병언 부실수사와 함께 수도권 야권연대를 막판 3대 변수로 판단하고, 자당에 유리하게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카드로 굳히기에 들어갔고, 야당에서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단일화 파워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과 수원 지역의 야당 후보자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인지는 몰라도 새누리당이 “정의당 해체”를 언급하는 등 연일 야당에 대해 포문을 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수원정 선거구에서 후보를 사퇴한 정의당 천호성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못난 짓거리라고 비난하면서 “차라리 정당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두고, 정의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당은 헌법상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다.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그런 만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자진해산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강제해산에 있어서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는 해산할 수 없도록 헌법적 보장성이 큼에도 여당 대표가 남의 당을 해체하라는 공공연한 언급은 민주주의 정당제도에 반(反)하는 심각한 처사인 것이다.
여당이 동작을에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내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두고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에 단독후보도 내놓지 못했다”며 제1야당을 평가 절하했지만, 알고 보면 여당도 지난 19대 총선 때 광주지역 8개 선거구에서 두 곳에서만 후보자를 내고 다른 선거구는 아예 포기한 이력이 있다. 이같이 정당이 후보자를 내거나 단일화하는 것은 정당·후보자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타당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다. 민주정당이 정당의 가치를 간과하고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이중 잣대는 누워서 침 뱉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