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올해도 난항 예고… 출범여부 4년째 ‘안갯속’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다섯 번째 시험이 시작됐다. 올해도 정부는 제4이통이 사용할 2.5㎓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부터 해마다 주파수 경매안은 발표됐지만 실제 경매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제4이통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허가 사업자 탄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제4이통 ‘허가’ 이번엔 받을까

2.5㎓ 주파수 경매가 치러지기 위해선 제4이통 허가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먼저 나와야 한다. 3년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허가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역시 불안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KMI는 재무건전성 문제로 본심사에서 4번이나 낙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 자본금을 9000억 원대까지 늘리고 기술방식도 와이브로에서 LTE-TDD로 변경하면서 재무건전성과 사업성에 대한 불안을 떨어내는 데 신경을 쏟았다. 신청으로부터 120일 이내 본심사까지 마쳐야 하는 규정상 3월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자금을 상당히 늘렸지만 기간산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다”며 “이 정도로는 수도권 커버만 될 텐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와이브로 기술 방식으로 제4이통 사업을 준비 중인 IST 컨소시엄은 아직 신청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류를 완비한 후 2월 중 신청할 계획이다. IST 역시 재정능력 때문에 2번이나 탈락했었고, 와이브로 사업은 여전히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와이브로는 사물통신과 데이터 서비스에 강점이 있지만, 세계적 트렌드가 LTE로 형성되는 데다 휴대폰 등 관련장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 사업 여건이 지난해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가 허가를 내줄지 의문”이라며 “제4이통 출현 의지도 없는 정부 때문에 사업자들만 희망고문을 당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허가사업자 나와도 경매서 또 문제

미래부가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내줘도 문제다. KMI는 LTE-TDD, IST는 와이브로로 정해진 상황인데 한쪽에만 사업허가를 내주면 ‘밀어주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두 사업자 모두 허가권을 받아도 문제가 크다. 미래부는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입찰가를 LTE-TDD용은 2790억 원, 와이브로용은 523억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두 사업자가 모두 사업권을 따내 동시에 경매에 참여하면 경매는 2790억 원부터 시작된다. 단독 참여시 500억 원대에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IST는 5배 이상 비싸게 주파수를 사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IST는 경매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MI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LTE-TDD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를 배려했던 것처럼 신규사업자를 배려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재정적 어려움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2.1㎓ 주파수 단독입찰을 허용, 최저입찰가에 주파수를 할당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경매안이 나오기 전까지 사업자와 정부 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1차 격전지는 20일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0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2.5㎓(40㎒폭)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LTE-TDD를 허용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