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손에게 영광의 빛이냐 선조들의 무능한 빚이냐!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정부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경제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는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용도 스스로는 부담할 수 없다. 모든 복지제도의 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이 나누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가진 것은 징세권뿐이다. 따라서 복지수혜를 보는 계층과 부담을 지는 계층은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요사이 언론의 핵심이슈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공약의 후퇴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9만 4600원)의 두 배인 매달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시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예산 부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대선공약 미이행 책임을 지고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물러났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2012년 12월말 실태를 살펴보면 독자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 제도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행(‘07.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후 수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2008년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65세 이상 노인의 60%→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되었으며, 수급자 수(2009년 363만 명, 2010년 373만 명, 2011년 382만 명, 2012년 393만 명)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총 393만 309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수 598만 60명의 65.8%가 수혜를 보고 있다.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은 총 393만 3095명 중 전액수급자는 387만 2890명(9만 4600원 수급자 238만 1656명, 7만 5700원 수급자 149만 1234명) 감액수급자 수는 6만 205명으로 평균연금액은 8만 6741원이다.

2012년 소요예산은 총 3조 9725억 원으로 이중 국비 2조 9636억 원(75%) 지방비 1조 89억 원(25%)의 재원이 들어갔다.

65세 이상 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총인구는 5000만 4000명으로 이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예측하고 있다.

노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 주요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 측면에서 보자면 수혜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7%) 도달이후 2017년 고령사회 도달(7%→14%) 소요연수는 17년이며, 9년 이후 2026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되는 기간이 대한민국은 26년, 일본은 36년, 독일 77년, 이탈리아 81년, 미국 94년, 프랑스는 154년과 비교할 때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인구의 구성비를 볼 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노인복지 수요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노인 일자리 배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초노령사회에 대비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도록 2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지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의존해서 사는 계층과 단체가 너무 많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투자기관, 연구소, 각종 협회, 공제조합, 공공부문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단체, 시민단체 등 수를 셀 수 없는 기관과 단체들의 비효율과 합법적인 낭비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과거 역사를 통해 학습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인기를 쫓아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굶어 죽도록 만드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법과 원칙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며 약한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 경제를 성장과 풍요의 길로 이끄는 해안이 있는 지도자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후손에게 영광의 빛이냐 선조들의 무능한 빚이냐’가 지금 정책결정에 달려 있다. 복지정책에 무임승차와 공짜는 없다는 각오로 정부는 역사 앞에 당당하도록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