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사원장은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과 예산 절감의 핵심 리더다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1000여 명의 감사원 직원들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감사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셋째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의 일 ▲넷째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 등의 업무를 감사원이 하는 있는 것이다.

감사원장이 공석이므로 감사원의 업무가 소극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권력의 정점이라는 내부 자존감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4대강의 감사결과가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 감사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집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제일 큰 존재이유는 권력을 통제하는 것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집행하는 약 500조의 예산의 10%만 절감하면 50조의 예산을 유용하게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전체를 증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정책 후퇴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감사원의 수장이 없어 세금절감에 대한 목표의식, 전략적 접근,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구심점이 없어 공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근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는 누가 경종을 울려야 하는가 말이다.

필자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직무를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예산낭비의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감사원이 제일 중요하다. 감사원에 수장으로 임명되는 분은 하루속히 감사원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다.

필자가 만약 감사원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일은 우선 실행해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절감하고 국가발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통령의 짐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무원은 누구나 동일한 업무 강도로 일할 수 있도록 전공무원 조직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을 대통령에게 건의 한다. 주요이유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동일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광역도시, 시구 간,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법원 등의 업무 강도 차이가 너무 크다.

각 기관과 조직 간에 업무 분담에 대한 전체 차원의 마스터플랜 없이 그때그때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잘 나가는 소수 사람들이 승진 등을 위해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쉽게 뭉쳐 공무원 인원을 무한대로 늘려 나가고 있다.

한 번 채용되면 특별히 중죄를 짓지 않는 한 처음 채용결과에 따라 평생 서열이 매겨지는 공직구조 속에서 편하고 쉽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무임승차자가 조직의 상층으로 갈수록 많다는 것이다.

둘째 감사원이 효율적으로 공직기강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적극적으로 감사에 활용 한다.

주요이유는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식과 기법이 언론, 첩보, 내부 감사순서, 정책상 필요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하는데, 공무원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폐쇄적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동일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지적사항의 징계수위가 형식적인 것을 개선한다.

감사원은 감사 예정기관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받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당사자를 임시 감사보조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원 조직의 능률을 올린다.

셋째 공무원의 부정부패, 업무태만 및 조직적인 사실 은폐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한다. 주요이유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갈수록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온정주의에 따라 감사를 하는 행태가 원인으로 바로 시정 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광역시, 시군구, 공사 등 감사 담당 공무원을 감사만 전담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감사원의 제일 큰 존재이유는 합법적인 낭비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국가부채 및 공기업 부채 축소를 위해서도 감사원장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