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파문 차단 野 “수사 외압” 비난
여야 간 입장 서로 달라
대선 불복 가능성 우려
정국 경색 뇌관으로 작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른바 ‘윤석열 쇼크’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가 기소 문제로 전격 교체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발언을 토대로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성토하며 수사외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자칫 야당의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기세다. 이에 새누리당은 윤 전 팀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파문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 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공안 파벌 싸움이라는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윤 전 팀장을 겨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하극상, 항명 행태는 개인적 판단만이 옳고, 조직 책임자의 지휘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고 때문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검찰 지휘체계가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우려된다”며 윤 전 팀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내부의 하극상 항명 행태 등 추락한 검찰의 위신 회복을 위해, 또 올바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올바른 검찰 총장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당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복귀시키고 수사팀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중앙지검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압력은 국정원 사건이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지원 의원과 설훈 의원은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선불복성 발언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며 호도하고 있다”며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도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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