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감 ‘여야 공방’ 불가피
하반기 국감 ‘여야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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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25일 오전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 의원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전환점을 돌아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국감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로 막을 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630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발언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민주당은 ‘헌법 불복’ 혐의를 서로에게 덧씌우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싸움에서 밀리게 될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한 만큼 국감 이후에도 정국의 긴장도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민생국감’보다는 ‘정쟁국감’으로 흘러왔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남은 국감에서도 국가정보원 등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비롯해 기초노령 연금·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4대강 사업, 국정원 개혁,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슈 사안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남은 국감 기간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민생현안을 챙기는 등 정책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결국 국감 이후 정기국회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대선불복 정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감 이후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연말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때까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0월 재보선이 끝나고 예산안은 처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면 여야 모두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민생을 전혀 안 돌보고 넘어갔을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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