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합의안 도출… 국가부도 위기 벗어나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예산·재정 문제로 극한 대립을 보이던 미국 상‧하원이 16일(현지시각)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 마지막 날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종료됐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내고 국가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상원은 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상·하원이 각각 가결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도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정치권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합의안 처리 직후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조장을 통한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로 인해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셧다운은 종료되고, 연방정부 기관은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업무를 정상화한다. 그동안 일시해고 상태였던 40만 명의 공무원도 일터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