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육대란’ 해결책 제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의당은 8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보육 예산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의 책임 공방이 되풀이되고, 국회에서 무의미한 정치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라면서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보육문제를 논의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최상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장 및 각 당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의당은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의당 광역시·도 위원장·구청장·지방의원 긴급모임과 대국민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3자 합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육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