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00억원 빌려 영유아 무상보육 유지한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0~5살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빚을 내는 셈인데, 결국 국고보조율을 올리지 않으면 매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비 부족액은 3708억 원이다. 서울시는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국비 1423억 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시의회에 임시회를 열어 ‘세수결손에 따른 사업 축소와 지방채 발행(연리 3% 수준) 안건’의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날 박 시장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개선안을 요구했다. 그는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무상복지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