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메시 월드컵 우승·휘발유 유류세·국민의힘 ‘당심 100%’·스키장 리프트 공중 고립·예산안 대치·北 탄도미사일·통계 조작 의혹·정진상 이재명 81번·내년 수출증가세·노동개혁안 근무시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5번의 도전 끝에 꿈에 그리던 월드컵 트로피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4개월간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폭이 25%로 축소된다. 다만 경유의 경우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도록 전대룰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천지일보는 1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카타르월드컵] 메시, 드디어 월드컵 우승… 아르헨, 승부차기 끝 프랑스 제압☞(원문보기)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5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월드컵 트로피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제압하고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했다.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까지 3-3으로 접전을 펼친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프랑스를 제압하며 월드컵 최후의 승자가 됐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마라도나가 뛰던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이다.

◆휘발유값 얼마나 늘어날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

정부가 내년부터 4개월간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폭을 25%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인하율(37%)에서 12%p 줄이는 것이다. 다만 경유에 대해선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되는 세율에는 차이를 둔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른다.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기존 37% 인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해당 유종의 세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與, 전대 룰 ‘당원 투표 100%’로 개정 본격화… 당내선 반대 의견도☞

국민의힘이 이날 당원 투표 100%로 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대위 당헌 개정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70%와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론조사 결과 없이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로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이 가능해진다.

◆한파 속 멈춰선 스키장 리프트… ‘공중 고립’ 이용객 3시간 30여분 만에 전원 구조(종합)☞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로 고립됐던 승객들이 사고발생 3시간 30여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이날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어린이 승객 등 50여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날 오후 4시 12분께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멈춤 사고로 이용객들은 강추위 속 추위에 떨며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력 대응을 위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이후 사다리 등을 이용해 승객들을 구조하는 한편, 고립된 승객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경찰도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여야, 추가 시한까지도 예산안 대치… 양대 쟁점 이견 못 좁혀☞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 격인 이날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동안 이어진 협상에서 상당수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두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軍, 北 정찰위성 시험 주장에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평가 유지”☞

북한이 전날 시험발사가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로켓)였다고 발표했지만, 군 당국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文정부 윗선 겨눈 ‘통계 조작 의혹’… 與 “책임자 엄벌” vs 野 “치졸한 언플”☞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일자리·부동산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 의혹까지 문 정부 고위직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치졸한 언론플레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통계 수장이었던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문제를 담당한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가 감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조직적인 왜곡·은폐가 의심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 ‘정진상 공소장’에 81번 등장한 ‘이재명’☞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81차례 언급하는 등 곳곳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모두 81차례 언급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 5가지를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댓가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2년 호황도 끝”… 내년 수출 증가율 0%대 전망☞

내년 수출 증가세가 0% 대로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2023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1.9%, 석유화학제품 -0.5%, 철강 0.2%, 자동차 0.9%, 일반기계·선박 1.7%, 바이오·헬스 3.5%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39.3%는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슈in] 정부 노동개혁안 ‘근무시간’ 논란… “주 90시간 가능” “취지 왜곡”☞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에선 이번 방안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기존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 ‘노동시간 장기화’로 이어지고 근로자 처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정부 노동개혁안 발표에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주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일주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근로를 허용하되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범위에서 총량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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