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써나가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작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영향이다. 수입액도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무역적자는 9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9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재계 역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1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달 1∼10일 수출 21% 감소… 연간 무역적자 계속 경신 ‘475억 달러’☞(원문보기)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써나가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작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영향이다. 수입액도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무역적자는 9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 2주택자 ‘화색’… 국회, 3주택부터 다주택자 규정키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에서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자로 제한하면서다. 기존에도 3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봤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봤기 때문에 사실상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포함됐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보다 2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 52시간→ 주 69시간 가능 노동 권고안… 노사 양측 모두 불만(종합)☞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9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재계 역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尹대통령 “법인세법, 민간 경제 활력 제고… 12월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법인세율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월급쟁이·자영업자 실질소득 5% 넘게 급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새 약 5% 급감했다. 월급은 0.5%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소비자물가가 6% 가까이 오르면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2050년 세계경제대국 1위, 미국→중국… 韓, 15위 밖☞
중국과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2075년까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20여년 후인 2050년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규모가 현 12위인 한국을 추월하고, 한국은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AI반도체 만든다… 1조 이상 투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개발해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년새 신혼부부 8만쌍 줄었다… 10쌍 중 9쌍은 ‘빚쟁이’☞
지난해 신혼부부(결혼한 지 5년 이내)가 8만 2천쌍 줄어 110만쌍대로 감소했다.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추세 속에 코로나19로 결혼 계획을 미룬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후폭풍’… 개신교계 양분되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 대표회장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사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북한과 좌파들의 사주 때문”이라며 반발한 데 이어 한기총 역대 대표회장(증경 대표회장)들도 한기총의 전 목사 이단 규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거세게 규탄하고 나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노웅래 측 “망신 주기”(종합)☞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