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지하철 4호선 상행선이 14일 삼각지역을 ‘무정차’로 통과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0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세 둔화는 반년째 이어졌다. 세계 경제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홀로 살다 쓸쓸히 숨져 뒤늦게 발견되는 일명 ‘고독사’ 사례가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본지는 1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재명 “민주주의, 유신 이전으로 후퇴”… ‘검찰수사권 남용’ 처벌 가능성 시사☞(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대전·세종편’에서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어 “요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하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나”라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11월 취업자 62.6만명 늘어… 증가분 76.5%는 노인 일자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0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세 둔화는 반년째 이어졌다. 수출 부진과 5%대를 넘긴 고물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고금리 현상 등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을 크게 웃도는 76.5%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청년층의 경우 1년 전보다 5천명 줄어 작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결국 ‘무정차’ 통과… 시민들 반응 갈려(종합)☞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지하철 4호선 상행선이 14일 삼각지역을 ‘무정차’로 통과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날부터 2개조로 나눠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는 등 시위 수위를 한차례 더 끌어올리면서다. 최근 출퇴근길 혼란을 줬던 서울 지하철 파업이 끝나자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타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아침부터 2개조로 나눠 1조는 충무로역으로, 2조는 삼각지역에서 충무로 방향으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벌였다.
◆먹구름 낀 한국경제… ADB, 내년 성장률 1.5%p로 하향조정☞
세계 경제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후반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더 낮은 1% 중반의 전망치를 내놨다. 이는 3개월 전보다 0.8%p 내린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세계경제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부문 약화로 기존 전망치보다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 피격’ 관련 박지원 검찰 출석 “문재인·서훈 삭제 지시 없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고발 5개월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혼자 쓸쓸히 떠난다’… 고독사 지난해만 3천여명☞
홀로 살다 쓸쓸히 숨져 뒤늦게 발견되는 일명 ‘고독사’ 사례가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관심과 더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촘촘한 복지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예산안 합의처리일 D-1… 여야, 이견 못 좁힌 채 제자리걸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여야는 특히 법인세 인하, 조세특례법 등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에서 합의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안과 야당의 수정안 중 하나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기한이 다가왔지만 당내에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만큼 합의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조세특례법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맞섰다.
